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10년·갱신 시기·증액 5% 가게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고 있어, 정해진 시기에 요구하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갱신 요구 시기, 10년 한도, 거절 사유,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입니다.계약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 더보기 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3개월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면 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적용에서 빠지지만, 근로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알바 보험 가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월 60시간·주 15시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를 법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해당 사업.. 더보기 폐업 신고 절차 — 부가세 25일·재고 과세·5월 종소세 장사를 접기로 마음먹었다면 간판을 내리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폐업 신고를 해야 정리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신고 절차와 기한을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폐업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폐업일은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이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 더보기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