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 기준 — 7일·3개월·환급 3영업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장님이라면 "받은 지 5일 됐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포장 뜯었는데 환불되나요?" 같은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철회 기간,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환급 기한과 반품 배송비 부담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청약철회 기간 — 기본 7일, 표시와 다르면 3개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판매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은 별도의 기간을 둡니다. 상.. 더보기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 15시간·개근 조건과 계산법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장님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항목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생기고,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기준으로 지급 조건, 계산법,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합니다.주휴수당은 어떤 근거로 주는 돈인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 조문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 대신 '유급휴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대상이 되는 조건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8천만원 기준·전송 기한·가산세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 발급이 의무이고, 종이로 발급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발급·전송 기한, 가산세를 정리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누구인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이때 면세 공급가액도 합산합니다.구분내용근거법인사업자전자 발급 의무법 제32조 제2항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더보기 이전 1 2 3 4 ··· 11 다음
